로그인

법령 관세법 제2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관세법 제2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촌
2
명문
2
동인
1
광장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숙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4. 서울행정법원 2020.08.21 선고 2019구합63669 판결
  이 사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한 90%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관세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법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금융정보법
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4. 대법원 2016. 10. 27. 선고 2014도1627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[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]·관세법위반][공2016하,1854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5년
17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도17084 판결
  [관세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관세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

2014년
19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6. 선고 2014노38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{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·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방조}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9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28. 선고 2007노259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·외국환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3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도481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[공2007하,2076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006년
36. 부산고법 2006. 12. 28. 선고 2006노457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죄명: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] 상고[각공2007.2.10.(42),48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

2005년
2004년
41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4두695 판결
  [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13]
   관세세액경정처분취소
   관세법

42. 부산지방법원 2004. 2. 11. 선고 2003노1958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문서변조·변조사문서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
   관세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002년
2001년
45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99도104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공여·제3자뇌물교부][공2001.7.1.(133),1430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
 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